특허전쟁 – (4) 빈틈

특허 프로포절을 쓰고, 로펌과 드래프트를 쓰고, 그리고 특허 신청을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 허술한데?

 

입니다.

뭔가 빈 틈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입니다.

1)  특허 커미티

제가 쓴 특허 프로포절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자기 전공분야가 있다보니, 제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쓰면 그 백그라운드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커미티라고 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다 따라가기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그러다 보니, 프로포절 심사가 피상적이거나 그냥 패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도 안되는 프로포절이 아니고선 말입니다.)

2) 로펌

당연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디테일들은 블랙박스 내지는 상당히 추상화 시켜서 이해한 다음에 특허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양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특허에서 법적인 관점에 치중하다 보니, 무엇이 새로운가? 혹은 기존의 것과 다른 무엇 이라는 “무엇”에 해당하는 키워드나 문장을 주로 필요로 합니다.

3) 특허 심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를 하는 과정의 형평성이나 얼마나 제대로 심사하는지가 잘 관리되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수많은 분야에서 첨단의 내용들로 수많은 특허 신청이 접수되는데, 심사하는 심사관과 부서에서도 수퍼맨들이 가정을 잊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나름의 기준과 엄밀함이 있겠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것이 제가 느낀 부분인거죠.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팀과 문제가 생긴 다른 스타트업의 특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팀이 이미 몇년전에 낸 특허의 내용과 단순 키워드 매치만 해도 60프로 이상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스타트업의 새로운 특허에는 참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고 통과된 거죠.

뭐 사실 나중에 특허권 행사나 로열티 관리 뭐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문제가 더 많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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